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강간
불송치결정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억울함 입증으로 불송치결정 처분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는 강간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한 로엘 성범죄TF팀은 숙박업소 CCTV 기록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CCTV 기록 확보 및 분석
4. 휴대폰 포렌식 진행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불송치결정
권상진 대표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최민관 파트너 변호사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약식벌금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음주상태로 5km 주행 후, 기어 D단에 놓은 채 잠들었으나 약식벌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김덕진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필로폰 투약, 재판 직전 로엘 재선임하여 집행유예
횡령 불송치결정(고소각하)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형제끼리 공모하여 8년간 친족 생계비를 횡령했으나 불송치결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김현우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나 징역형 방어 성공
사기방조 혐의없음
강성아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가담, 계좌 송금 내역까지 밝혀졌으나 혐의없음
(항소심)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검사항소기각, 무죄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조력 통해 검사항소기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장영돈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음주 적발에 격분하여 흉기로 경찰관 위협했으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