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악의를 품고 여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정황이 매우 명백한 상황이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력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재판에 앞서 모의 법정을 진행
5. 법정 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