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란 행위를 목격한 이가 다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 없이는 혐의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TF팀을 구축하여 의뢰인이 옆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불리한 진술 가능성을 배척하기 위하여 모의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등 신속 정확한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