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가 식당에서 알몸으로 올라서면 돈을 주겠다는 부추김을 듣고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급하게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목격자 중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양형조사 신청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절차 참여
5. 피해자들과의 면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