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건 만남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경찰에 적발된 이력까지 존재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TF팀을 꾸려 신속히 초기대응을 실시하였고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자료 수집

조력 결과

그 결과 경찰 검거 이력이 존재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