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신속하게 로엘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였고, 본 로펌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까지 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자가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며 걸어오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긴 했지만 전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현장 실사를 다시 진행하였고, 1심 때보다 더 많은 변호인TF팀을 꾸려 피해자 증인 신문 및 법정 변론 준비에 새로 돌입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심 무죄 판결 도출
2. 현장 실사
3.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 증인 신문
7. 법정 변론
그 결과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며, 최종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