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는 강간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한 로엘 성범죄TF팀은 숙박업소 CCTV 기록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CCTV 기록 확보 및 분석
4. 휴대폰 포렌식 진행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