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였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하다 승객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다른 승객에게 전달받은 버스 기사는 경찰서로 버스를 몰아 의뢰인을 서로 넘겼고 결국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향해 음란 행위를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모의 조사,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

조력 결과

그 결과 징역 가능성이 농후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