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공갈죄,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학원 교사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쌓아왔던 원생 피해자를 교묘한 수법으로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였고, 모의 조사 및 모의법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지점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및 모의재판 시뮬레이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7. 법정 변론
그 결과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