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다급히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정황이 분명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13세인지 몰랐고 간음은 물론 위력의 행사 또한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부인하며 경찰·검찰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대응 전략(합의)를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3. 검찰 수사 동행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7.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이에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