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한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긴급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의뢰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남아 있었기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졌고, 얼굴 사진만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신체를 찍은 불법촬영본은 삭제했을 것이란 증거인멸 문제 제기에도 힘이 실렸던 상황이라 여러모로 매우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대질신문에 모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고, 자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자체 포렌식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