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알게 된 형제로부터 고소를 당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친족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였던 터라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TF팀을 꾸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모의 법정 진행, 양형자료 수집, 증인 신문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모의 법정 진행으로 의뢰인 심리 안정화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작성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참고자료 제출
그 결과, 강력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