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페 내에서 불상의 이용객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되었고,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CCTV 영상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였고, 참작 사유와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