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믿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사건을 맡게 되었으므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고,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재판에서 큰 압박감을 느낄 의뢰인을 위해 모의 법정을 개설하는 등의 조력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재판에 앞서 모의 법정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포렌식 시행
5. 법정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