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피부관리샵에서 시술을 받고 있던 여성 4명의 신체를 추행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당시 의뢰인이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을 하였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본 로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피해자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의뢰인 매장 내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였고, 시술 도중과 시술 이후의 피해자들 반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경찰·검찰 조사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CCTV 영상 기록 재분석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