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담TF팀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인 부분을 발견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해 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군 수사 단계 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수차례 작성 및 제출
3. 적극적인 법정 변론
4.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
5. 무죄 판결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