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의뢰인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돌연 피해자가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라며 고소하여 강간치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사건 경위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피력
이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