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결백함을 자신하며 혼자 경찰조사에 임했던 의뢰인은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에 실제 혐의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에 다급히 사건을 의뢰하셨고, 이에 본 로펌 성범죄TF팀은 검찰조사 단계의 동행을 시작으로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이에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