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매매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만남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격노하여 합의 절차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