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직접 방문하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 기록이 남아있어 기소가 예상되었으나, 당시 의뢰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 직업수행 어려움이 존재하는 전문직 의사였기에 특수한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긴급대응팀을 구축하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검사 대질신문 역시 사전에 준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로 불리한 진술 가능성 배척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대질신문 조력
5.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범죄 이력이 남지 않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