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교묘하게 본인의 손을 가린 후 옆에 앉은 피해자를 몰래 추행하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이미 유사 전과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TF팀을 구축하여 참고 자료를 수집하며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그 결과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