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명목으로 신체 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술하였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원만한 합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으므로 오히려 본 로펌 측에서 합의를 거절하였는데요.
합의를 거절한 만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기에 TF팀을 꾸려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및 참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적극적인 법정 변론
그 결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