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집들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불복하고자 마음먹었던 의뢰인은 1심 재판을 진행했던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후 로엘법무법인에게 항소심을 재의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외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징역 판결 파기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결과 불복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
2. 전략 모색과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