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강간
불송치결정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억울함 입증으로 불송치결정 처분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최정필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는 강간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판단한 로엘 성범죄TF팀은 숙박업소 CCTV 기록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CCTV 기록 확보 및 분석
4. 휴대폰 포렌식 진행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각하
장영돈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실형 및 보안처분 위기였으나 각하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구속영장청구기각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기에 구속 가능성이 컸지만 구속영장기각
(항소심)성매매처벌벌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원심판결파기, 집행유예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1심 징역 1년 (타 로펌 진행), 로엘과 항소심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이창민 파트너 변호사
최지수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십 통 보냈음에도 혐의없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광고/성매매), 특수절도 집행유예
민우기 파트너 변호사
이동희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조직 범죄로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사실이 명백했으나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불송치(혐의없음)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밝혀졌으나 불송치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이태호 대표 변호사
전병욱 변호사
최민관 파트너 변호사
경찰조사 허위진술을 한 뒤 선임했기에 방어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피해자 진술에만 힘이 실린 채 수사 진행됐으나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불입건결정(혐의없음)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실제 다운로드해 소지하였으나 불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