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알선자에게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과 총 3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음화제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성매매 긴급 대응팀을 구축하였고,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목표로 사전 모의조사 진행 및 양형 자료 구축, 검사실 방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로 불리한 진술 가능성 배척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실 방문
5.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될 만큼 죄질이 불량한 집단 성매매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