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마다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례 역시 기소 가능성이 있었지만 로엘 법무법인 성범죄 TF팀은 피해자와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교제를 하며 다툼을 하던 중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적극적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조사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의뢰인 주장 관철

조력 결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