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인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을 떼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검찰 측에서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검찰이 의뢰인은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방어권 행사가 난감했던 사건이었으나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증인 신문 및 정신감정 등의 전략을 통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신감정
4. 법정변론
5. 증인신문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