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이후 직접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검찰 조사 시 동행했던 타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를 믿지 않았고, 금전적인 합의만을 제안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의뢰인의 혐의가 2개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리인 선임 계약을 해지하고 로엘법무법인에 찾아오셔서 다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2개의 혐의 모두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 신문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모두 [무죄],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