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피해자 체크카드를 본인 것처럼 사용하여 수백만 원의 이득을 취했으나 기소
담당 변호사
남채은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Image 1
Image 2
담당 변호사
남채은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며 수백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다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70대 후반으로, 카드를 분실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한 후에도 사용 제한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범행을 매우 악질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신속하게 경찰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항소심)군인등준강간 무죄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1심 실형 1년(타 로펌 진행), 항소심 조력하여 2심 무죄 확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송치결정
김수민 변호사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 신속 변호로 불송치
사기방조 무죄
김규일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 착취금을 이체한 기록과 CCTV 영상이 존재했으나 무죄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사항소기각, 무죄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본 로펌의 조력으로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판결로 최종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집행유예
박지현 파트너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검찰 12년 구형, 미성년자피해자와 합의까지 불발됐으나 집행유예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강간, 유사강간 무죄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금전적 합의만 제시하던 대리인 해임 후, 로엘 재선임한 결과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보경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 흡입했으나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동종전과 3회,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