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사기
불송치결정

투자금이 송금된 모든 내역을 추적하며 변호하여 불송치
담당 변호사
남채은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남채은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황에서 교제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실제로 투자금이 사업에 이용되었으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이 송금된 모든 내역을 추적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 확보


조력 결과

그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정황이 명확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항소심)군인등준강간 무죄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1심 실형 1년(타 로펌 진행), 항소심 조력하여 2심 무죄 확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송치결정
김수민 변호사
김연준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 신속 변호로 불송치
사기방조 무죄
김규일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 착취금을 이체한 기록과 CCTV 영상이 존재했으나 무죄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사항소기각, 무죄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본 로펌의 조력으로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기각 판결로 최종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집행유예
박지현 파트너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검찰 12년 구형, 미성년자피해자와 합의까지 불발됐으나 집행유예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강간, 유사강간 무죄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금전적 합의만 제시하던 대리인 해임 후, 로엘 재선임한 결과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소유예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보경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 흡입했으나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박지현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동종전과 3회,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