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와 B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으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성매매강요 외에도 기소된 혐의가 다수였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빌미로 성매매까지 강요하였기에 피해가 극심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 2인은 구속 상태였기에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 조사,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양형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동행 등의 대응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불구속을 위한 적극 대응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 A와 B는 모두 불구속되었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