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금원을 탈취하여 도박공간개설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로펌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밝혀진 편취 액수가 수억 원이었고, 2심 재판을 준비하는 사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검사 항소 이유서의 모순점을 짚어내며 적극 방어하였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3. 모의법정 진행
4. 법정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