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으므로 강제추행죄 유죄가 판결되면 높은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들의 주장 중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접촉 행동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석으로 의뢰인 의견 보완
2. 피해자들의 진술 검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CCTV 영상 분석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 공소 사실에는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