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혐의였기에 적극적인 무죄 주장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및 법정 변론의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통한 유리한 증언 확보
4. 법정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