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행 열차 안에서 열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언행을 반복하여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교사 신분이었으므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에 신속한 변호 전략 확립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에야 로엘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였고, 본 로펌은 그 즉시 불리한 지점을 배척해 나가기 위해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검찰 대질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교사 신분이었던 의뢰인 신변 보호
그 결과 범죄 이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