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건 만남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경찰에 적발된 이력까지 존재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TF팀을 꾸려 신속히 초기대응을 실시하였고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자료 수집
그 결과 경찰 검거 이력이 존재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