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골프장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해 평소 장난을 치고 가벼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오른쪽 뺨 부위에 입을 맞췄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조력 없이 자의로 해결을 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합의 시도를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를 주장하며 경찰 측에 불편함을 호소했기에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뒤늦게 로엘법무법인에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여 더 이상의 합의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는데요.
로엘법무법인은 검찰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설정하여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진행
3. 최대한의 양형자료 제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