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사강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을 처지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형사공탁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의뢰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4회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진행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