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서 "주문한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식당 내부의 CCTV 영상과 목격자가 있어 범행 부인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 주장하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원만한 합의 진행 시도 및 성공
그 결과 [기소유예]를 처분을 이끌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