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화방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밀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한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시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였기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긴급 모색하였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지점을 줄여나가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 진행
3.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