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방문했다가 피해자 일행과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입건되어 강제추행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점, 동석한 피해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술집을 빠져나왔고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분석하여 일관되지 않은 지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허술한 점, 동석한 피해자의 친구 진술과 상반되는 점, CCTV 영상 열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 주장에 설득력 부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 신문
4. 논리적인 법정 변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